하이난(海南)이 8월 26일부터 ‘하이난 자유무역항 국경 간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방법(시행)’을 실시했다. 중국이 처음 내놓은 국경 간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인 ‘하이난 자유무역항 국경 간 서비스무역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21년판의 정식 시행은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수입화물에 대해 ‘제로(0) 관세’를 적용하기 전 조기 준비 업무가 착착 추진되고 있음을 상징한다. 네거티브 리스트란 외국인 투자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업종을 뺀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은 지난해 6월 1일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부터 1년여 동안 하이난은 당 중앙과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자유무역항 건설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하이난은 법치화, 국제화, 편리화된 기업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제도 통합과 혁신을 선차적 과제로 선정하고 지난해 10월 ‘하이난 자유무역항 제도 통합∙혁신 행동방안(2020-2022년)’을 발표했다. 그 이후로 13차례에 걸쳐 제도 혁신 사례 123건을 발표했다. 지난 3월 하이난성 정부는 성장이 주도하는 기업 환경 최적화 업무 전담반을 꾸려 두드러진 기업 환경 문제를 해결했다. 지난 8월에는 잘못을 허용할 수 있는 전제 1개와 7가지 상황을 명시하고 기층 간부들의 선행 선시범과 과감한 시도를 독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을 내놓았다.

자유무역항 건설 중 있을 수 있는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하이난은 작년에 리스크 예방을 위한 워킹그룹 13개 설립했고 올해는 2개를 더 늘렸다. 과학기술 수단을 활용해 리스크 예방 및 통제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하이난 사회 관리 정보화 플랫폼은 인적 이동, 물류, 자금흐름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구현, 근해, 해안선, 섬 내 3개의 방어권을 구축했다.

정책이 출범돼 실시됨에 따라 전 세계 각종 시장 주체와 요소 자원이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집결하는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 발표 후 올해 7월까지 하이난에 둥지를 튼 신규 법인은 약 21만 4700개로 증가율은 61.42%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하이난의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7.5%, 2년간 평균 증가율은 중국 2위를 기록했다. 실제 사용한 외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623.61% 증가해 증가율은 중국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화물과 서비스 무역 총액은 각각 46.1%와 81.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